일본에서 중국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기초 지식과 체크리스트
중국에서 사들인 상품을 일본에서 판매할 때, 많은 분들이 "품질만 좋으면 팔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법률로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이 많습니다. 전기제품에 PSE 마크가 없거나, 무선 기능 상품에 기적(技適) 마크가 없는 경우——이런 상품을 팔면 회수 명령, 판매 중지,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2월 25일부터 해외 사업자가 일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도 제품안전 4법의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경제산업성의 특정수입사업자 제도). EC 사이트에서 중국 제품을 직판하는 사업자에게 규제 대응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상품의 해당 여부와 최신 법 개정은 반드시 경제산업성(METI), 총무성, 소비자청, 국세청 등 공식 정보를 확인하세요. allallbuy는 상품별 규제 확인도 지원합니다.
전기제품을 일본에서 판매하려면 전기용품안전법(전안법)에 따른 PSE 마크가 필요합니다. PSE 마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 구분 | 마크 | 대상 | 필요한 절차 |
|---|---|---|---|
| 특정전기용품 | ◇PSE(마름모) | AC 어댑터, 고데기, 전동공구 등 위험성이 높은 제품 | 제3자 기관의 적합성 검사 + 전수검사 |
| 비특정전기용품 | ○PSE(원형) | 조명기구, 가전제품 등 | 기술기준 적합 확인(자기확인) |
대상 전기용품은 정령으로 약 450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AC100V 이상 등 전압·전류 구분을 초과하는 제품이 해당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 케이블, 헤어드라이어 등 중국 수입에서 인기 있는 상품 대부분이 PSE 대상입니다.
2025년 12월 25일 시행 개정으로 해외 사업자(특정수입사업자)는 경제산업국에 신고, 기술기준 적합 확보, 국내관리인 선임 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해외 사업자가 EC 사이트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Bluetooth, Wi-Fi, 무선LAN 기능이 있는 제품을 일본에서 판매·사용하려면 전파법에 따른 기술기준적합증명(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 마크가 없는 무선기기는 일본 전파법 위반이 되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중국 수입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제조사 제품은 기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시 기적 번호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식품, 건강식품, 식품용기·포장, 식기를 수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수입자는 식품등수입신고(제27조)를 관할 보건소를 경유해 후생노동성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표시법(원재료·알레르기 표시·유통기한 등)과 경품표시법의 규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국 건강식품·보충제는 성분이 일본 기준과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규제 | 대상 상품 예 | 포인트 |
|---|---|---|
| ST 마크(장난감 안전) | 유아용 장난감, 인형 | 일본장난감협회 기준. 유아가 입에 넣는 제품은 식품위생법에도 해당 |
| PSC 마크(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 가정용 압력솥, 승차용 헬멧, 유아용 침대, 휴대용 레이저 등 | 특정제품은 PSC 마크 필수 |
| 약기법 | 화장품, 의약부외품, 콘택트렌즈 | 성분·표시·광고에 규제. 개인수입도 수량 제한 |
| 지식재산권 | 브랜드·캐릭터 상품의 유사품 | 유사품·짝퉁은 세관에서 몰수, 형사처벌 위험 |
| 배터리 운송 규제 | 리튬이온 배터리 내장 제품 | 국제운송(항공편) 규제 있음. 단체·내장 모두 확인 |
| 체크 항목 | 확인 포인트 |
|---|---|
| 전기제품인가? | PSE 마크 유무, 대상 품목인지 확인(AC 어댑터·배터리 내장 주의) |
| 무선 기능이 있는가? | Bluetooth·Wi-Fi 탑재 시 기적 번호 확인 |
| 식품·용기인가? | 수입신고 필요 여부, 표시 기준 적합 확인 |
| 브랜드·캐릭터와 유사하지 않은가? | 유사품·짝퉁은 구매 후보에서 제외 |
| 위험물·배터리 포함인가? | 운송 루트(항공편 가능 여부)와 포장 요건 확인 |
| 설명서·일본어 표시는? | PSE 적합품도 일본어 취급설명서 유무 확인 |
・14년 중국 수입 실적으로 카테고리별 규제 지식 풍부
・구매 전 상품의 규제 리스크를 일본어로 상담 가능
・PSE·기적·식품위생법 등 카테고리별 확인 지원
・사진 첨부 검품 리포트로 실물 표시·마크도 확인
・월액 0엔, 수수료 투명, 소량·개인도 이용 가능
중국 수입 판매는 큰 기회이지만, 일본 규제를 무시하면 사업 전체가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2025년 12월 제품안전 4법 개정으로 해외 사업자 규제가 강화된 지금, 구매 전 "이 상품이 일본에서 팔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규제 확인에 불안이 있는 분, 구매처 선정부터 지원이 필요한 분은 먼저 allallbuy에 무료로 상담하세요.